(2021.5.24.)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 

 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,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조치(도권 2단계, 수도권 외 지역 1.5단계)2021. 5. 24.() 0~ 6. 13.() 24시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 

이에,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니,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, 직원, 학생 등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적용기간: 2021. 5. 24.() 0~ 2021. 6. 13.() 24

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

모두 준수, 관리자·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

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'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'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193, 붙임 8) 참조

 

 

조치내용

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

금지대상

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*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
*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

인원산정

‘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제외

사적모임은 영유아*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,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

까지만 모임 가능

*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

. 수도권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붙임 3 참조)

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주요사항

준수사항

 

관리자운영자 수칙

참석자 수칙

 

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

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

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

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

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

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

사적 모임인지 확인

,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이상

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

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

퇴거 조치

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* (제외)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, 아동노인장애인

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

모이는 경우 등

 

 

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
 

 

 

(행사) 결혼식, 장례식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

사적 모임을 제외한,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·모임·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

 

구분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

이용자 수칙

집합·

모임·

행사

출입자 명부 관리

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

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

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
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·이용(권고)

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

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

 

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

 

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

표면 소독(2회 이상)

 

2회 이상 시설 환기

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

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
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

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
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 

 

 

 

 

마스크 착용

 

 

 

 

 

 

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

<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>

 

준수사항

 

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·모임·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(,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)

 

.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붙임 4 참조)

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

 

기본방역수칙은 붙임 6 참조

추가적용수칙

식당·카페

(관리자운영자종사자)

22~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

(이용자)

22~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

 

기본방역수칙은 붙임 6 참조

추가적용수칙

결혼식장

(관리자운영자종사자)

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

(이용자)

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

준수

실내체육시설

(관리자운영자종사자)

–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

이용인원 제한(시설 신고허가면적

41)

(이용자)

–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이용 금지

이용인원 제한 준수(시설 신고허가

면적 41)

.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붙임 5 참조)

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

또한, 각 임대업소 관리기관에서는 개별 임대업소(식당, 카페 등)에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전달하시어 방역조치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시설별 면적은 '마이스누 스누인지원 시설공간 공간관리시스템(CAFM)'에서 확인 가능하므로, 각 관리기관에서는 소관 업소의 이용 인원 제한 조치를 확인하시어 함께 안내 요망

 

아울러, 교육부에서 함께 시행한 공문을 붙임 9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

방역지침 오기사항 정정 안내

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기간 연장 등 안내

 

붙임 1. 교육부 공문(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) 1

2.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(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) 1

3. 수도권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

4.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

5.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

6.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

7.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(유흥시설,숙박시설,종교시설,기타시설,고위험사업장,대중교통) 1

8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(서울시 고시) 1

9. 교육부 기타 공문 각 1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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